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중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들을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2024년에 바뀌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부동산 중요 내용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1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주택 구입 (9억 원 이하)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5억까지 가능 (연 1.6%~3.3% 이율)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 1.1%~3% 이율)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보증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
부동산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연체해 임의경매에 부쳐지는 경우와 개인 간의 차용증, 전세보증금의 임대차, 압류, 가처분 등에 의해 실행되는 강제경매의 차이점과 배당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경매 개념 부동산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 경우 대부분 담보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담보대출이라고 하며 담보로 제공되는 항목은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법원경매정보 바로가기👆 은행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 줍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은행에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을 하지 못하고 이자 또한 연체가 될 ..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중과제도는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율이 적용되는데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양도세를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구분 비사업용 토지란 법 소정기간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세율(6%~45%)에 10%가 가산되어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용 토지는 지목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크게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구분은 토지지목(사실상 현황)을 확인하고,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지목별, 사용기준, 지역기준..
토지를 분할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할을 통해 땅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상승시켜 매매를 하면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분할 신청방법과 최소 분할 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분할 토지분할이란 지적 공부 상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눈 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분할은 첫째,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등을 득한 토지 셋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에 허용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되면 분할이 허용되지만 토지를 너무 작은 면적으로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가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이 된다면,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