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보다 꼼꼼한 조건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발급요건과 신청방법,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반려되는 농지취득 반려사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를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줄여서 흔히들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농취증은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농지 대토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 자경, 경작기간, 대토시기와 대토범위 등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8년 자경을 못하였더라도 4년 이상을 자경하고 대토를 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조건들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촌. 자경요건 대토감면 요건중 하나는 재촌요건입니다. 재촌요건은 기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촌이라 하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한 시. 군. 구(자치구) 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이라 하며 통작..

여러 종류의 부동산 중에서도 오늘은 농지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했을 때의 절세 효과가 무엇이 더 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재촌. 자경을 8년 이상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규정이 있는데 살아있을 때 주는 증여와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을 때를 비교하며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농지 증여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다릅니다. 증여에 의한 농지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 매매와 마찬가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농지 소유권이전 후 즉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시점은 증여일로부터 8년 재촌, 자경 하여야만 양도소득세 ..

많은 분들이 꿈꾸는 내 집마련을 위해 아파트 분양사무소나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면 공급면적, 전용면적 등 생소한 용어에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적의 뜻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 원하는 크기의 집을 고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집 안에서 사용하는 공간 즉 전용면적에서 발코니, 다락방, 베란다 등을 제외한 공용크기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용이라 하는 것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 다른 가구들과 함께 쓰고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넓이까지 합한 것을 뜻합니다. 2009년 4월부터는 이를 주거전용면적이라 표시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도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