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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농업직불금 신청하는 방법을 비롯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자연경관 보전, 토양유실, 홍수방지 등 환경. 생태 보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여 농업인과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익직불금의 종류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이 있으며 선택형 공익직불금은 전략작물직불, 친환경축산물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로 나누는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가 0.1ha (303평)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단,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이라면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기존수령자
-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분리)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 또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대상자
-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
-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조건 충족 시 기본지급액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1인에게 130만 원 정액 지급합니다.
| ① 면적 : 개인 경작면적(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1.55ha 미만) |
| ②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 ③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 ④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4,500만원 미만) |
| ⑤ 기타소득 : 축산업 소득(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3,800만원 미만) |
✅ 면적 직불금
- 지급 단가를 평균 5%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해 산정하면 농업인은 30ha(90,750평) 농업법인은 50ha(151,250평)까지.
농업직불금 신청방법
농업직불금은 스마트폰 또는 ARS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방법과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대면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인데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는 읍면동을 방문해서 대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방법
신청기간이 되면 휴대폰으로 농업직불금 신청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비대면 신청(모바일)은 대부분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 신청안내 문자 확인(링크 클릭)
- 개인정보입력
-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
- 신청인 농지정보 확인
✅ 대면(방문)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 직불금 대면 (방문) 신청기간은 대부분 매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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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A)
Q 공익직불금은 무엇인가요?
A 공익직불금은 농업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Q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관련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친환경 농업 실천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지역 농업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Q 공익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농업 관련 증명서(농민등록증 등), 경작 면적 증명서(지적도, 토지대장 사본 등),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각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신청 기한은 매년 정해지며, 보통 봄철에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당 연도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이 승인되면, 공익직불금은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주기는 보통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각 지역 및 농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공익직불금 신청 후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청서가 제출되면 정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농민의 경작 면적이나 농업 활동을 확인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Q 부정 수급이란 무엇인가요?
A 부정 수급은 허위로 신청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진정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Q 공익직불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익직불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있는 농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등록 및 경작 면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공익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